Étienne Balibar, Ceux que nous devons aux «Sans-Papiers»
앞으로 이런 짤막한 오피니언 기사를 부지런히 많이 읽을 생각이다. 외국어 공부 + 에피소드 수집 + 나중에 어떤 현대철학자를 공부할 일이 생겼을 때, '이미 읽었던 글들'로써 연결접속의 지점 만들기
프랑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미 부여된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파스쿠아법 (1986, 1993) 등을 제정하면서 이민자에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러한 가운데 1996년 3백여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시민권을 요구하며 생 베르나르 성당을 점거하고 단식 시위를 벌이자, 프랑스 정부가 그들을 폭력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낸 사건이 있었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7년 3월, 프랑스 영화인 노동조합에서 있었던 에티엔 발리바르의 발언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발리바르의 이 발언은 ‘불법 체류자’라는, 다소 불명예스러운 범주화에 쓰이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분열된 정치적-실존적 영역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용어법은 또한 이들의 기본적 권리조차도 그들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문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집단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그리고 문서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문서가 없는 이들로부터 자각될 수 있는지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https://transversal.at/transversal/0313/balibar/fr
Étienne Balibar, Ceux que nous devons aux «Sans-Papiers»
에티엔 발리바르, <우리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빚지고 있는 것>
우리 프랑스 시민들은 성별, 기원, 직업을 불문하고 그들에게 부과된 은밀성에도 불구하고 힘 있게 머물 권리의 문제를 제기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세 차례의 시위를 빚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통의 장벽을 꿰뚫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들려주었다는 것에 빚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범하고 침입해 오는 유령들이 아니라, 이곳 혹은 저곳에서 찾아온, 특수하면서도 현대적 프롤레타리아의 조건의 보편성을 가지는 노동자이자 가족이라는 점 말입니다. 그들은 지배적인 정보 독점가들이 견지하는 편견 대신, 공적인 공간에서 이민에 관한 진정한 문제들과 관련된 사실들, 질문들, 그리고 심지어는 반대 의견들이 순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조건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집단적 토론의 기관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대중은 언제나 말할 권리, 그들의 가시성과 신용을, 억압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쟁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그들의 상황이 종종 절망적일지라도, 미디어화된 폭력과 희생을 거부하면서 침착한 용기와 함께 해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부가 연달아 쓰려고 한 가식적인 두 책략을 깨뜨렸다는 점에 빚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구 유동을 관리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합법” 이민자들의 “통합”을 보장하는...) 행정적 경쟁력과 정치적 책임, “현실주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 빈곤에 대한 공포를 있지도 않은 정체성에 관한 공간에 투사하면서 갈등의 불안의 희생양을 만드는) 국수주의적이고 선거 프로파간다에 관한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불법의 왕국이 국가에 의해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국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불법의 생산이 끊임없이 시민됨citoyenneté을 (특히, 법의 불소급부터 존엄과 신체적 안녕까지를 아우르는 안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네오파시즘과 그것을 밀어붙이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긴급 입법과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결합하는 유럽판 아파르트헤이트 비슷한 것으로 이어지는, ‘제도화된 인종차별주의’의 주된 메커니즘에 조명을 비추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이 악순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를 보여 주었습니다. 중재와 협상에 자신을 내 주고, 그들 권리의 보편성과 그들 문화의 기여에 참여하며 역사의 진실과 인간의 조건을 다시 수립하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1995년 12월의 파업 참여자들을 포함하여)이 우리 사이에서 시민됨을 새로 만들어 냈다는 점에 빚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나 상태가 아니라, 집단적 실천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위해, 사회적 삶에 책임 있게 기여하기 위해 프랑스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행동주의를 촉발하고 오래된 것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행동주의는, 그것이 활동적인 시민됨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의 포기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무관심을 슬퍼하면서 동시에 최근 프랑스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유럽)의 이민 거주자들의 권리를 위한 결집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따라서 정치적 활동에,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에 사회 변화와 [인간적] 예절을 위해 그토록 전망을 열어젖힐 필요가 있던, 초국가적인 차원을 더하는 공헌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과 국경 제도를 민주화하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배제된” 자들 중의 배제된 자들인 불법 체류자들은 (그리고 분명 그들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희생양으로서만 비추어지기를 그치고 민주적 정치의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저항과 상상력으로 민주주의에 다시 숨을 불어넣으면서 우리를 아주 크게 도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이 같은 인정을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권리와 정의가 허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수없이 이것에 대해 말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Ce que nous devons aux « Sans-Papiers »
Nous, citoyens français de tous sexes, origines, professions, sommes grandement redevables aux « sans-papiers » qui, refusant la « clandestinité » qu’on leur assignait, ont posé avec force la question du droit de séjour. Nous leur devons une triple démonstration, qui nous confère quelques responsabilités.
Nous leur devons d’avoir forcé les barrières de la communication, de s’être fait voir et entendre pour ce qu’ils sont : non des fantasmes de délinquance et d’invasion, mais des travailleurs, des familles à la fois d’ici et d’ailleurs, avec leur particularismes et l’universalité de leur condition de prolétaires modernes. Ils ont fait circuler dans l’espace public des faits, des questions, des oppositions même sur les problèmes réels de l’immigration, au lieu des stéréotypes entretenus par les monopoles dominants de l’information. Ainsi nous comprenons mieux ce qu’est une démocratie : une institution du débat collectif, mais dont les conditions ne sont jamais données d’en haut. Toujours il faut que les intéressés conquièrent le droit à la parole, la visibilité, la crédibilité, courant le risque de la répression. Et ils l’auront fait avec un tranquille courage, en rejetant les facilités de la violence médiatique et du sacrifice, alors même que leur situation est souvent désespérée.
Nous leur devons d’avoir fait voler en éclats la prétention des gouvernements successifs à jouer sur les deux tableaux : d’un côté celui du « réalisme », de la compétence administrative, de la responsabilité politique (il faut bien réguler les flux de population, maintenir l’ordre public, assurer « l’intégration » des immigrants légaux…), de l’autre celui de la propagande nationaliste et électoraliste (désigner des boucs émissaires à l’insécurité, projeter la crainte de la pauvreté de masse dans l’espace fantasmatique des conflits identitaires). Les Sans-Papiers ont démontré que leur régime d’illégalité n’était pas réformé par l’État, mais bien crée par lui. Ils ont démontré qu’une telle production d’illégalité, destinée ensuite à la manipulation politique, ne pouvait se faire sans de constantes atteintes aux droits civils (en particulier la sûreté des personnes, qui va de la non-rétroactivité des lois jusqu’au respect de la dignité et de l’intégrité physique) et sans de constantes compromissions avec le néo-fascisme et les hommes qui le propagent. Ils ont ainsi mis en lumière un des mécanismes principaux de l’extension du racisme institutionnel, qui tend à une sorte d’apartheid européen, associant législation d’exception et diffusion d’idéologies discriminatoires. Mais ils ont aussi montré comment résister à ce cercle vicieux : en rétablissant la vérité sur l’histoire et la condition des hommes, en offrant leurs intérêts à la médiation et à la négociation, en dégageant l’universalité de leurs droits et l’apport de leurs cultures.
Enfin nous leur devons d’avoir (avec d’autres – ainsi les grévistes de décembre 1995) recréé parmi nous de la citoyenneté, en tant qu’elle n’est pas une institution ou un statut, mais une pratique collective. Ils l’ont fait pour eux-mêmes, montrant qu’il n’est pas nécessaire d’être un national pour contribuer de façon responsable à la vie de la « cité », mais aussi suscitant de nouvelles formes de militantisme et en renouvelant d’anciennes. Or le militantisme, s’il n’est pas le tout de la citoyenneté active, en est clairement l’une des composantes indispensables. On ne saurait à la fois déplorer l’apathie démocratique et négliger la signification des mobilisations récentes autour des droits des étrangers résidant sur le territoire français (et plus généralement européen). Ils ont ainsi contribué à donner à l’activité politique cette dimension transnationale dont nous avons tant besoin pour ouvrir des perspectives de transformation sociale et de civilité dans l’ère de la mondialisation. Et par exemple commencer à démocratiser les institutions policières et frontalières.
Ainsi les Sans-Papiers, « exclus » parmi les « exclus » (et certes ils ne sont pas les seuls), ont cessé de figurer simplement des victimes, pour devenir des acteurs de la politique démocratique. Ils nous aident puissamment, par leur résistance et leur imagination, à lui redonner vie. Nous leur devons bien cette reconnaissance, et de le dire, et de nous engager sans cesse plus nombreux à leur côté, jusqu’à ce que droit et justice leur soient rendus.